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11.16 선고 2023누35328 판결
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
2. 대전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
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[국패]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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